1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여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따질 자리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80마77).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금이 과다하여 제104조로 무효인 매매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적정한 대금으로 약정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궁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 추인을 유효로 보면 제104조를 둔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④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X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하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증여와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9다56833).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제104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