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정답: X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가리킨다. 상대방이 청구해 온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의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②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정답: O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제145조 제1호의 법정추인 사유다.

③ 경개계약

정답: O

경개는 제145조 제3호가 든 법정추인 사유다.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세우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④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정답: O

취소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제145조 제4호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

⑤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O

취소권자가 하는 강제집행은 제145조 제6호가 든 법정추인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