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O

제155조는 민법의 기간 규정이 보충적임을 밝힌 것이다.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고,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이 들어온다.

②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제155조가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한 이상, 민법의 기간 규정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정답: O

제157조가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세고 연수로 표시한다(민법 제158조). 초일산입이 명문으로 정해진 드문 자리다.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초일불산입은 제157조가 세운 원칙이지만, 제155조가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한 이상 임의규정이다. 당사자는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정할 수 있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