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정답: O

제77조 제1항이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를 들고, 제2항이 사단법인에만 두 가지를 더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사원도 총회도 없는 재단법인에는 이 두 사유가 없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③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④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O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82조).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에 관한 제80조·제81조·제87조 등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고, 이에 어긋난 청산법인의 행위는 무효다(대판 79다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