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PART 2 인 — 자연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최고·철회·거절·속임수)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소멸(해산·청산)과 등기·감독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종류와 해석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종류와 해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표현대리(제125·126·129조)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정추인(제145조)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제척기간(소멸시효와의 구별)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