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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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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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일(2001.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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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대판 94다42129).

3. 3번PART 2 인 — 자연인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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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118조의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뿐이다(민법 제25조).

4. 4번PART 2 인 — 자연인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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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ㄱ은 민법 제17조 제2항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어 甲은 물론 법정대리인 乙의 취소권까지 배제되므로 옳고, ㄴ·ㄷ은 증명책임과 속임수의 뜻에 관한 대판 71다2045에 들어맞는다.

5. 5번PART 2 인 — 자연인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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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의 대상이다(민법 제9조 제1항).

6. 6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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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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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 자체가 없어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다.

8. 8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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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9. 9번PART 4 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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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2007도7247).

10. 1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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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다.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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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여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12. 12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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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해외연수 경비를 대는 대신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반환을 면제한다는 약정은 근무를 강제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유효하다(대판 80다590).

13. 13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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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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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제107조 제1항 단서는 무효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95).

15. 15번PART 5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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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 취소에 필요한 고의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 두 단계로 족하다.

16. 16번PART 5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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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법정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3828).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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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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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제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6다25371).

19. 19번PART 5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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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가리킨다.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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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21. 21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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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초일불산입은 제157조가 세운 원칙이지만, 제155조가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한 이상 임의규정이다.

22. 22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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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23. 23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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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1항).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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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그 전액에 대한 시효가 진행한다.

25. 25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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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