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정답: X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 승인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이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76조).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때가 그 종료 시점이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