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여기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일방의 주관적 동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

2. 2번PART 2 인 — 자연인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ㄷ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현존이익이 없다는 증명은 의사무능력자 쪽이 진다(대판 2004다51627, 2008다58367).

3. 3번PART 2 인 — 자연인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 적으로는 할 수 없다.

   동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대판 2005다71659).

4. 4번PART 2 인 — 자연인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법이 못박았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5. 5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부정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면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한다(민법 제67조 제4호).

6. 6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과 이사는 위임 유사 관계여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하면 곧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9조 제1항, 대판 2007다17109).

7. 7번PART 3 법인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ㄱ만 옳다

8. 8번PART 4 물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갈라낼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9. 9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소극적으로 감춰 두려고 맡긴 데 그치면 임치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대판 2000다49343).

10. 10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경매에는 최저가와 매각절차라는 별도의 통제가 있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셋 다

12. 12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 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지위 이전은 당사자 교체일 뿐이고, 가압류권자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대판 2002다31537, 2003다70041).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로 떠안을 손해배상 부담을 벗을 실익이 있어 해제 뒤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대판 91다11308).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이 용인하는 범위의 과장은 위법한 기망에 이르지 않는다(대판 99다55601).

15. 15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있었는지는 실제로 표시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므로 본인의 착오로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16. 16번PART 5 법률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복임권 없이 뽑힌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고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대판 90다12243 전합).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에는 취소원인이 남아 있어도 된다(민법 제144조 제2항).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어낼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51조 제1항).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자유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해 그 손해를 메워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21. 21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정년 60세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뜻하고 그 해가 다

22. 22번PART 7 소멸시효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부동산 매매대금은 단기시효 목록 어디에도 없어 일반 채권으로 10년이 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23. 23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지는 못하고 단축이나 경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점유를 이어가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잔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0다9797).

25. 25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시효연장만을 노린 무익한 재소를 줄이기 위해 확인을 구하는 새 방식도 허용된다(대판 2015다23231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