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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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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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4번

2. 2번PART 1 통칙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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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미성년자 보호가 거래안전보다

3. 3번PART 2 인 — 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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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는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한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된다(민법 제25조).

4. 4번PART 2 인 — 자연인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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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 보호가 아니라 후원이 목적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5. 5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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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제5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에 정해 두면 사원의 지위도 상속될 수 있다(민법 제56조).

6. 6번PART 3 법인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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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이사는 특정 행위만 대리시킬 수 있고,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이 책임진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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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의 지연손해배상의무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90조 단서).

8. 8번PART 4 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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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관계라야 하고 소유자 개인의 편익에 그치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9. 9번PART 5 법률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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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체결과 이행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을 늦춰 줄 권한까지 든다(대판 91다43107).

10. 10번PART 5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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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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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뿐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12. 12번PART 5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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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추인은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여서 그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해야 한다(민법 제130조).

13. 13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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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다(민법 제104조, 대판 94다10900).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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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신의칙과 조리에 비추어 알릴 의무가 인정되면 침묵도 기망이 된다(대판 2005다5812).

15. 15번PART 5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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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가등기를 얻은 자와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얻은 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16. 16번PART 5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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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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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만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머지 둘은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71999).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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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면 채무자 쪽 이익으로 보아 그가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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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20. 20번PART 5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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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 쪽이 권리를 넘긴 것이라야 한다(민법 제145조 제5호).

21. 21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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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공휴일을 따지는 것은 말일뿐이어서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산은 달라지지 않는다(민법 제161조).

22. 22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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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제1항).

23. 23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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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1항).

24. 24번PART 7 소멸시효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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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시효가 가지만 인도받아 쓰는 동안은 가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25. 25번PART 5 법률행위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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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해제로 생길 책임을 면하려고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