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는 미성년자가 아직 그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도로 거둬들일 수 있다(민법 제7조).

②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따로 길을 열어 두었다(근로기준법 제68조).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 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④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를 다루는 속임수 규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 미친다(민법 제17조 제2항).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후견은 본인을 위한 제도여서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못박혀 있다(민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