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소유권은 제162조 제2항이 대상에서 빼놓았고, 정작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② ㄴ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제164조가 든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③ ㄷ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잃는 순간 곧바로 소멸하지 시효로 꺼지는 권리가 아니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으나 ㄷ이 섞였다. 점유권은 지배를 잃으면 즉시 소멸하고 시효 진행이라는 것이 없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맞다. 소유권은 시효 대상에서 빠지고, 점유권은 지배를 잃으면 곧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19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