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비로소 소급해 권리능력을 얻으므로, 모체와 함께 사망한 丙에게는 청구권이 서지 않는다(대판 76다1365).

② ㄴ

정답: O

살아서 태어난 이상 아버지의 부상으로 자신이 겪을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762조, 대판 93다4663).

③ ㄷ

정답: X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태어난 丙은 甲의 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④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섞였다. 출생 전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76다1365).

⑤ ㄴ, ㄷ

정답: X

ㄴ은 옳으나 ㄷ이 섞였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