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제35조의 대표자는 대표기관을 뜻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서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정답: X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재므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3다15280).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어 법인의 책임이 끊긴다(대판 2003다34045).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제35조 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