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관습법의 효력 상실을 든 ㄴ과 사실인 관습의 보충 기능을 든 ㄷ도 옳다(민법 제106조, 대판 2001다48781).

② ㄱ, ㄴ

정답: X

둘은 옳으나 ㄷ이 빠졌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③ ㄱ, ㄷ

정답: X

둘은 옳으나 ㄴ이 빠졌다. 관습법도 적용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어긋나게 되면 규범력을 잃는다(대판 2001다48781).

④ ㄴ, ㄷ

정답: X

둘은 옳으나 법적 확신을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든 ㄱ도 옳아 빠뜨릴 수 없다(대판 2001다48781).

⑤ ㄱ, ㄴ, ㄷ

정답: O

법적 확신으로 규범이 되고, 법질서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으며, 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2001다48781·80다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