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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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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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법적 확신으로 규범이 되고, 법질서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으며, 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2001다48781·80다3231).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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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실효의 원칙은 사법상 권리에 갇히지 않고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미친다(대판 94다51840).

3. 3번PART 2 인 — 자연인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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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살아서 태어난 이상 아버지의 부상으로 자신이 겪을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762조, 대판 93다4663).

4. 4번PART 2 인 — 자연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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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후견은 본인을 위한 제도여서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못박혀 있다(민법 제9조 제2항).

5. 5번PART 3 법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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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제56조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에서도 규약·관행에 따라 사원 지위를 넘기거나 물려줄 수 있다(대판 95다6205).

6. 6번PART 3 법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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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어 법인의 책임이 끊긴다(대판 2003다34045).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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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40조가 든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 빠뜨리면 정관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제5호).

8. 8번PART 4 물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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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만이 아니라 거래관념과 건축자·소유자의 의사까지 살펴 정한다(대판 88다카28518).

9. 9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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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급부가 상당한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여서 무효다(대판 2000다71999).

10. 10번PART 5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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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직접거래 금지는 거래질서를 다스리는 단속규정이어서 어겨도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판 2016다259677).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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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 여겨 한 표시라면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0다47361).

12. 12번PART 5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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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가장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원래 지던 채무를 그대로 질 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대판 82다594).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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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오면 족하고, 따로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대판 97다44737).

14. 14번PART 5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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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매매계약 체결권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받는 권한이 따라붙어 중도금·잔금 수령까지 미친다(대판 93다39379).

15. 15번PART 5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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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깎지 못한다(대판 95다49554).

16. 16번PART 5 법률행위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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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행을 선택받은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질 것과 같은 이행의무를 지므로,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른다(민법 제135조 제1항).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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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390조).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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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그대로 들어 있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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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버리는 것이므로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0조).

20. 20번PART 5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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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닿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 제1항).

21. 21번PART 6 기간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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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초일을 빼고 세어 ㄱ은 2월 28일 24시, ㄷ은 말일이 공휴일이라 익일 24시로 밀린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

22. 22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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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지워지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센다(민법 제178조 제1항).

23. 23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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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제164조가 든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24. 24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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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불확정기한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온 때부터 세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25. 25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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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는 문언에 담긴 객관적 의미를 좇아 해석하고 내심의 의사에 매여 뒤집지 않는다(대판 2000다7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