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정답: O

매매계약 체결권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받는 권한이 따라붙어 중도금·잔금 수령까지 미친다(대판 93다39379).

②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정답: X

지급기일 연기는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체결권만으로는 하지 못한다(대판 93다39379).

③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정답: X

잔금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계약 체결과 별개의 처분행위여서 권한 밖이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정답: X

해제는 계약을 되돌리는 별개의 형성권 행사여서 체결권에 당연히 딸려오지 않는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⑤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정답: X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계약 체결과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다(민법 제1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