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남아 있어, 무권대리임을 알았어도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다(민법 제131조).

②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모르면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③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만 주어진다(민법 제134조 단서).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이행을 선택받은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질 것과 같은 이행의무를 지므로,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른다(민법 제135조 제1항).

⑤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걸려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