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정답: O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 가릴 문제다.

②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정답: O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을 캐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일이다.

③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쌍방이 달리 이해했다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눈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규범적으로 가린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문서는 문언에 담긴 객관적 의미를 좇아 해석하고 내심의 의사에 매여 뒤집지 않는다(대판 2000다72572).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대판 2000다7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