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확정기한이 닿으면 법률상 장애가 사라지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X

불확정기한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온 때부터 세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곧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물을 것이 생기므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센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돼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가 기산점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