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되 간주가 아닌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뒤집힌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②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정답: X

정지조건이 매달리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③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정답: X

해제조건은 효력의 발생이 아니라 이미 생긴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매단 것이다(민법 제147조 제2항).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정답: X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닿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