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회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태아·동시사망)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 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제111조~제11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PART 1 통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시효이익의 포기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PART 5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표현대리(제125·126·129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대리권(수여·범위·제한·소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