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PART 2 인 — 자연인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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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대판 99다13157, 민법 제1001조).

2. 2번PART 1 통칙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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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3. 3번PART 3 법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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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총회결의를 빠뜨린 총유물 처분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1다73626).

4. 4번PART 2 인 — 자연인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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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민법 제10조 제4항).

5. 5번PART 4 물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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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6. 6번PART 5 법률행위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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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ㄱ은 제110조 제2항, ㄷ은 같은 조 제3항에 들어맞고, ㄴ만 취소를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삼은 잘못이 있다.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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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8. 8번PART 3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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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5호).

9. 9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 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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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의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117조).

10. 10번PART 5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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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82다카439).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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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2. 12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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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 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배율로 일률 판단할 수 없고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대판 2009다50308).

13. 13번PART 1 통칙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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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추인·취소·상계·해제는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30조·제140조·제493조·제543조).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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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확실한 사실에 걸면 기한이다(민법 제152조).

15. 15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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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89다카1114).

16. 16번PART 5 법률행위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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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제3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가리고, 그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2002다1321).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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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의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 단서, 제121조 제1항).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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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생긴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19. 19번PART 5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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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감경할 수 없다(대판 94다24985).

20. 20번PART 6 기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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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21. 21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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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법정추인이 아닌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22. 22번PART 5 법률행위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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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의 개시가 소멸사유가 되는 쪽은 대리인이고 본인이 아니다(민법 제127조 제2호).

23. 23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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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72조).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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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천재 기타 사변이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제182조).

25. 25번PART 5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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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