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주소·부재와 실종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민법총칙 · 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물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목적·해석과 강행규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복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민법총칙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물권법 · 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의 의의와 모습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취득시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선점·습득·발견과 첨부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전세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질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