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구역은 투기나 지가 급등이 실제로 있는 곳뿐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지정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시·도 안이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정답: X

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뿐이라, 대가 없는 증여나 상속은 들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④ 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정답: O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므로 허가기준은 네거티브방식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