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을 앞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다(헌법 제122조).

③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ㆍ이용ㆍ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X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그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④ 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정답: O

지가가 폭등하고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투기가 번지자, 이를 막으려고 토지공개념 제도를 들여왔다.

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여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