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가격공시제도

116.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200120022003
소재지ㅇㅇ리 20ㅇㅇ리 90ㅇㅇ리 125
면적(m²)576.02,645.0470.0 일단지
지목대전전
공시지가(원/m²)92,800 평가기초자료31,000 평가기초자료81,100 평가기초자료
지리적 위치ㅇㅇ 마을내초등학교 북측근거리ㅇㅇㅇ 내
이용상황단독주택전단독주택
용도지역계획관리농림지역계획관리
주위환경순수 농촌지대지방도주변 농경지대농어촌지대
도로접면세로 (가)맹지세로 (가)
형상지세부정형 평지사다리 평지사다리 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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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정답: O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8m 미만 도로에 접한 토지라 승용차가 다닐 수 있다 — 세로(불)은 자동차 통행이 안 된다.

  2. ② 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정답: O

    표준지에 건물이 있어도 공시지가는 건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를 전제로 평가한다.

  3. ③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정답: X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④ 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 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O

    일단지는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함께 쓰이는 토지라, 2003번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 이어져 이용된다는 뜻이다.

  5.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현재 이미 구체화되어 시장가치에 반영된 개발이익을 포함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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