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함께 다룬다 —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정답: X

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넘어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토지 가액 증가분이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정답: O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도 같은 지하매설물을 한곳에 넣는 지하 시설물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④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정답: O

부동산개발업은 남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업이다 — 자기가 쓰려고 짓는 것은 들지 않는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산업·문화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