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토지마다 용도를 정해 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이용만 허용하는 토지이용규제다.

②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규제 내용은 건폐율·용적률 같은 밀도규제와 특정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막는 행위규제로 이루어진다.

③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O

용도지역은 서로 겹치지 않게 지정하므로 한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하나만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④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X

용도지구 정의에는 중복 금지 문구가 없어 여러 지구가 겹칠 수 있다 — 중복되지 않게 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같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까지 강화하거나 완화해 따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