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역권

정답: O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쓰는 민법상 물권이라, 사람 사이의 권리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적제한이다.

② 귀속권

정답: X

귀속권은 상속인 없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국가의 권한이라 공적제한이다.

③ 과세권

정답: X

과세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겨 소유에 부담을 지우는 공적제한이다.

④ 수용권

정답: X

수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공적제한이다.

⑤ 경찰권

정답: X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질서를 위해 용도지역제·건축규제 등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국가 권한이라 공적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