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정답: X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으로 공시해 부동산처럼 다루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부동산의 집단이다 — 특정의 부동산은 본래 부동산이다. 확정답안은 ①·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②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한 기업용 재산을 한 덩어리로 묶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 확정답안은 ①·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2호).

③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채굴 설비 등을 묶은 기업재산으로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 확정답안은 ①·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3호).

④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입목 정의는 맞지만 토지소유권·지상권을 처분해도 그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 확정답안은 ①·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로, 등록으로 공시되는 준부동산이다 — 확정답안은 ①·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수산업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