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정답: O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 소유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②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정답: O

지번은 필지마다 붙여 지적공부에 올린 번호로, 토지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기준이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호).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정답: X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 땅 모양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호).

④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묶어 등록하는 합병도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토지의 이동에 속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호).

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등록하는 분할은 합병과 반대 방향의 토지의 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