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X

도시지역의 실거래가는 거래시점이 3년 이내여야 적정한 실거래가가 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②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X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5년 이내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 도시지역은 3년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③ 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정답: X

여기서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라 들지 않는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정답: O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가운데서 고른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⑤ 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으로 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래가격만 해당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