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정답: X

보통세·목적세는 세금을 쓸 곳이 정해져 있는지로 나눈다 — 조세부담이 전가되는지로 나누는 것은 직접세·간접세다.

② 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정답: X

과세권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로 나누면 국세·지방세다 — 직접세·간접세는 부담이 전가되는지로 나눈다.

③ 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정답: O

납세자의 인적 사정(담세능력)을 고려해 매기면 인세, 물건 자체에 매기면 물세다.

④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정답: X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잡으면 종가세, 수량으로 잡으면 종량세다 — 독립세·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로 나눈다.

⑤ 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정답: X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 다른 세금에 덧붙여 매기면 부가세다 — 종가세·종량세는 과세표준의 단위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