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정답: O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도세와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2항).

② 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정답: X

재산세는 보유 단계의 조세지만 국세가 아니라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제4항).

③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에 매기는 국세다 —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는 지방세다.

④ 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정답: O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얻을 때 내는 국세라, 증여세와 함께 취득 단계의 조세로 분류한다.

⑤ 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정답: O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처분 단계의 국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