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프로젝트금융과 주택연금 등 금융제도

99.프로젝트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음)

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ㄷ.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ㄹ.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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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9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ㄹ도 옳다 — 사업주가 보증·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회사는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도 옳다 — 담보가 없는 대출이라 위험이 큰 만큼 금융회사는 금리를 높게 정한다.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도 옳다 — 차입 주체가 별도 회사라 대출이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외금융이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도 옳다 —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배당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는 혜택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프로젝트 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부담을 덜고(ㄱ), 부외금융이라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없으며(ㄴ), 담보가 없어 금리가 높고(ㄷ), 비소구라 사업주에게 청구하지 못한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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