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시장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

102.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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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0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정답: O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은 수요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다.

  2. ② 토지비축정책

    정답: X

    토지비축은 공공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보유했다가 공급하는 것이라 직접개입이다.

  3. ③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정답: O

    조세감면은 세금 부담을 바꿔 토지 이용과 거래를 유도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4. ④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정답: O

    거래 정보체계를 갖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판단을 돕는 간접개입이다.

  5. 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지불 능력을 높여 주는 수요자 보조라 간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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