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05.다음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다.

○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부동산학원론 10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BOT(Build-Own-Transfer) 방식

    정답: X

    BOT에서는 민간이 다 지은 시설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 소유로 운영하고, 기간이 끝나야 국가 등에 넘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2.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정답: X

    BTO는 소유권을 넘긴 뒤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라 공공이 임차하지 않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3. ③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정답: 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Transfer) 운영권을 받되, 공공이 그 시설을 빌려 쓰며 임대료를 내는(Lease) 방식이 BTL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4. ④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정답: X

    BLT는 민간이 지은 시설을 공공에 빌려주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라, 준공과 동시에 넘기지 않는다.

  5.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X

    BOO는 소유권을 국가 등에 넘기는 단계가 아예 없이, 민간이 짓고 계속 가진 채 운영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