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지만 재산세는 토지·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② 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상속세는 누진세율이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비례세율이다.

③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다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④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정답: X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 단계 세금이고, 보유 단계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⑤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정답: X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국가가 걷는 국세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와 세목 구분이 다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