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지상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②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전세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③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X

지역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권리에 없다 — 부동산 권리 가운데 대상은 취득할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뿐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빠진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도 과세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