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사 중이라도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 올라갔다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토지와 다른 독립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②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답: X

수목은 집단이든 한 그루든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따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독립한 물건으로 다룬다.

③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정답: X

담장처럼 토지에 붙어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따로 부동산이 되지 않는다.

④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

정답: O

자동차의 압류등록은 시·도지사가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촉탁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

⑤ 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은 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X

선박등기법은 기선·범선은 총톤수 20톤 이상, 부선은 100톤 이상에만 적용되므로 10톤짜리 기선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선박등기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