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시장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이 가격에 담기지 않아 과다·과소 생산이 생기는 시장실패가 된다.

②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무임승차가 생기고,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정답: X

거래 당사자 한쪽만 정보를 많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원인이다.

④ 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독과점 공급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공급을 줄일 수 있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⑤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실패가 있으면 정부는 규제·조세·직접 공급 등으로 시장에 개입해 효율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