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8.감정평가사 A는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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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구분지상권

    정답: O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으므로, 지상권의 한 종류인 구분지상권은 을구에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2. ②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없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3. ③ 가압류

    정답: X

    가압류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라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4. ④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로 생기는 권리라 등기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5. ⑤ 예고등기

    정답: X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져, 이제는 등기부 어느 구에도 새로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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