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감정평가의 기초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11.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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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하면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2.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을 붙인 감정평가가 법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서 이룰 수 없다고 보이면 일을 맡지 않거나 맡은 일을 그만둘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3. ③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X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

  4.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용도상 불가분인 둘 이상의 물건은 개별평가 원칙의 예외로 함께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5. ⑤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마친 날이 원칙이고, 미리 정한 날은 그날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만 기준시점이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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