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정답: O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거래에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시행 중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실거래가신고제

정답: O

실거래가신고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가격을 신고관청에 알려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개발이익환수제

정답: O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 중이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분양가상한제

정답: O

일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 이하로 묶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이다(주택법 제57조).

⑤ 택지소유상한제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법률이 폐지돼 시행하지 않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전체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94헌바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