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과반수, ㄴ: 5

정답: O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을 갖춰 시장ㆍ군수등 승인을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② ㄱ: 과반수, ㄴ: 7

정답: X

동의율 과반수(ㄱ)는 맞지만 추진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③ ㄱ: 3분의 2 이상, ㄴ: 5

정답: X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3분의 2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7

정답: X

동의 요건(과반수)과 위원 수(5명 이상)가 모두 틀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10

정답: X

3분의 2와 10명 모두 법정 요건이 아니다 — 과반수 동의, 5명 이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