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부동산공시법공동주택가격

1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시ㆍ도지사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ㄹ.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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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행정안전부장관(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청장(ㄹ)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ㄷ)도 받는다 — 시ㆍ도지사(ㄴ)는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2. ② ㄱ, ㄹ

    정답: X

    ㄱㆍㄹ은 맞게 골랐지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ㄷ)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3호).

  3. ③ ㄱ, ㄷ, ㄹ

    정답: O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은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안에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시ㆍ도지사(ㄴ)는 제공 대상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ㄱ)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제공 대상은 세 기관뿐이라 시ㆍ도지사(ㄴ)까지 넣은 넷은 틀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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