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세입자 대책(ㄱ)과 범죄예방대책(ㄹ) 외에 폐기물 처리계획(ㄴ)과 교육환경 보호계획(ㄷ)도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0호ㆍ제11호).

② ㄷ, ㄹ

정답: X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ㄱ)과 폐기물 처리계획(ㄴ)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ㆍ제10호).

③ ㄱ, ㄴ, ㄷ

정답: X

가로등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범죄예방대책(ㄹ)도 사업시행계획서 필수 사항인데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5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ㆍㄷㆍㄹ에 더해 세입자 주거ㆍ이주 대책(ㄱ)도 필수 기재사항이라 넷을 모두 골라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사업시행계획서 필수 사항이고, 교육환경 보호계획은 200미터 안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만 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