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110, ㄴ: 3

정답: X

변상금은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범위는 5년이다 — 두 칸 모두 틀렸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ㆍ제2항).

② ㄱ: 110, ㄴ: 5

정답: X

5년(ㄴ)은 정확하지만 변상금 비율은 110이 아니라 100분의 120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③ ㄱ: 120, ㄴ: 3

정답: X

120(ㄱ)은 정확하지만 징수를 미루거나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2항).

④ ㄱ: 120, ㄴ: 5

정답: O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ㆍ대부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물리고, 사정에 따라 5년 범위에서 미루거나 나눠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ㆍ제2항).

⑤ ㄱ: 150, ㄴ: 5

정답: X

150은 틀린 숫자다 — 정상 사용료ㆍ대부료에 20퍼센트를 더한 120이 변상금 기준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