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는 착수ㆍ변경ㆍ완료를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ㆍ제2항).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답: O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도 착수ㆍ변경ㆍ완료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목록 제5호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5호).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정답: O

국도급 도로 건설은 대통령령 목록 제13호에 있어 신고 대상이고, 고속철도ㆍ일반철도 건설사업도 함께 열거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2호ㆍ제13호).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정답: 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신고 대상 목록에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83조 제1항).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O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체육시설 설치 토지개발사업과 나란히 신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6호ㆍ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