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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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600

    정답: O

    1/600은 지적도 축척 일곱 가지 가운데 1/500 다음으로 큰 축척이다 — 임야도에는 이 축척이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2. ② 1/1000

    정답: O

    1/1000은 도면 1센티미터가 실제 10미터인 축척으로, 법정 지적도 축척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3. ③ 1/1200

    정답: O

    1/1200은 1/600ㆍ1/2400과 함께 지적도 축척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4. ④ 1/2000

    정답: X

    지적도 축척은 1/500ㆍ1/600ㆍ1/1000ㆍ1/1200ㆍ1/2400ㆍ1/3000ㆍ1/6000이라 1/2000은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5. ⑤ 1/2400

    정답: O

    1/2400은 지적도 축척 목록에 있다 — 1/2000ㆍ1/2500처럼 비슷한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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