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정답: X

실경작자 경작용(ㄱ)뿐 아니라 국가와 공유하는 자의 국가 지분 사용허가(ㄴ)도 수의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ㆍ제6호).

② ㄱ, ㄴ

정답: O

수의 사용허가 사유에는 실경작자 경작용(ㄱ)과 국가 지분 공유자(ㄴ)가 들어 있다 — ㄷ은 지명경쟁, ㄹ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ㆍ제3항).

③ ㄷ, ㄹ

정답: X

인접 토지 소유자 지명(ㄷ)은 지명경쟁 사유이고, 계절적 사용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해 1년(ㄹ)은 안 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은 지명경쟁 사유이고 ㄹ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며, 실경작자(ㄱ)가 빠졌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인접 토지 소유자 지명(ㄷ)은 수의가 아닌 지명경쟁이고, 1년 사용허가(ㄹ)는 6개월 미만 요건을 넘는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