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기준은 장관이 정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비준표 사용 방법도 그 기준에 들어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3호).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답: O

검증을 맡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비교표준지를 제대로 골랐는지부터 인근 지가와의 균형까지 검토해 의견을 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③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심사에 필요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맡길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⑤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O

야간 출입 제한은 택지나 울타리ㆍ담장 안 토지에 적용되며 점유자가 승인하면 들어갈 수 있다 — 낮에도 3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ㆍ제3항).